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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기본권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권리는 동등해야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3/01/14 [19:49]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의료소지바의 알 권리는 아무도 거역할수 없는 의료소지자의 의료권이고 생명권이다.
의료인은 마땅히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그동안 여러해를 걸쳐 논란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의료인의 무과실거증책임 조정의 설정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정립의 중요성을 느낀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무과실거증책임은 의료정보를 독점하려는 대가이자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료인의 의무인 것이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아무도 거역할수 없듯이 의료읜의 무과실증거책임을 의료인이 거역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의료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사고분쟁마당에서 겪는 한결같은 고통은 의료정보의 애로에 있다.

그와 같은 의료소비자의 고통은 의무기록의 작성관리 그리고 그 기록의 감정까지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의료인은 그러한 무기를 동원하여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다.심지어 의료사고분쟁마당에서는 의무기록의 변조 말살이라는 범죄의 수법이 동원될수 있고 그들의 집단이익의 보루역할을 하는 의사협회의 의무기록의 감정권까지 동원되어 그들의 횡포를 증폭시킬수 있다.

그와같은 우려는 의료사고분쟁마당에서는 흔히 느끼고 있는 일이다.그러므로 의료인의 의료정보독점 장벽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받을수 없다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이와같이 의료정보의 독점으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가 사실상으로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인의 무과실거증조항의 실정을 거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려는 의도를 들어내는것이 과연 옿은 것인가 또는 뜻대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는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의료소비자는 여러 계층으로 나눌수 있을 것이다.돈이들은 사람 또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권리가 소중하지 않을수 도 있다.그러나 가나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권리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끼리 모여 결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알권리를 거부함으로으로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냘픈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로인한 유형무형의 저항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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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4 [19:49]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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