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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보완사항 등 점검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22/01/26 [12:55]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230분 본관 7층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추진사항 보고회에서는 이날 회의는 지난 121일까지 집중 점검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도출 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소관시설별로 그간의 준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1. 교량

 

.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 mso-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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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6 [12:55]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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