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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울산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20/06/20 [10:20]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19, 이용균 부교육감 등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19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2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1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교육청 소관)

 

회의일시 : 2020. 6. 19.() 10:00 11:50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9(서휘웅, 윤정록, 손종학, 이시우, 백운찬, 김미형,김종섭, 손근호, 김시현)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99)

 

회의결과

서휘웅 위원장

- 교육감님의 정책이행률 달성 이면에 일선교사들의 업무과중이 없는지 파악해 줄 것. 교사란 신분이라 오히려 본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서 조치해 줄 것.

- 효육적인 학교운영이 필요함.

 

윤정록 부위원장

-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강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어서 감사의 말씀 드림.

- 학교 중 8군데 강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사회교육 분야 쪽으로 편중 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학교교육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나은 게 아닌지 질의.

- 예비비가 얼마이고 어디에 썼는지 질의.

- 코로나가 아닌데 평상시 사업에 예비비를 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

 

손종학 의원

- 교육관료분들께서 울산시와 어떻게 대화를 해왔기에 비법정전입금이전국에서 최저인지? 이로 인해 학생들이 1인당 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매우 적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해 통감하고 있는지?울산시와 교육청이 끊임없이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었던 거 같음.

- 광주는 도서구입비만 10억씩 교육청에 지원하는 등 시청과 교육청 의교류가 매우 많은데 울산은 전혀 이런 교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 교육청에서 울산시에 전입금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은 매우 잘못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 두왕초등학교 관련 시설 및 체육관, 교실 부족 관련 대책 질의.

 

이시우 의원

-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8시간씩 하면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질의.

- 명시이월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 자살위기학생치료 관련 집행 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

- 전시체험관 관련 집행 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

 

백운찬 의원

- 손종학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 자산은 늘고 부채는 줄고 공유재산 느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림.

- 세입금 미수납액 중 수업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수업료 미수납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 중산초등학교 400명 이상 수용을 위한 증축 관련 질의.

- 중산초등학교 증축 관련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

 

김종섭 의원

- 자체예산 3% 정도로 운영 잘 하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림.

-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29억인데 올해는 239억으로 크게 늘어남. 그 중 2018년부터 아직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8건이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 질의. 2년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학교와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

- 시청과의 협의를 충분히 해줄 것.

-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대책 충분히 마련할 것.

- 예산편성 시 장기플랜을 잘 짜줄 것.

 

손근호 의원

- 2020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장 받는 부분이 많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지?

-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과밀학급에 대해 다루어주었으면 함.

-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과밀학급 인원수 갭을 줄였으면 함.

- 올해 추경계획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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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0 [10:20]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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