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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 검토해야”
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20/04/15 [10:07]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 울산조은뉴스


 

질문요지: 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 검토해야

1.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에 따른 문제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공 배달앱 도입 의향이 있는지?

2.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는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술을 자문하고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군산시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있는지?

3. 울산페이를 비롯하여 지역상품권과 연계하여 자영업자 외 소상공인의경영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계획이 있는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있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해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큰 절망에 빠져 들었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임대료와 가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마련하기힘들 정도로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 거대 기업의 횡포로 인해 더 큰 시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41일부로주문 성사 건 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가 국민과 업주들의 반대여론에410일 요금제 도입 백지화 한 적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앱 화면 상단에 무작위로 3개의 음식점을 노출하는오픈리스트(건당 수수료 6.8%)울트라콜”(월정액 8만원) 요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월정액 8만원인 울트라콜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앱 화면하단에 배치, 기존 건당 수수료 방식인오픈리스트오픈서비스이름을 바꾸고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춰 음식점 전부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약 40만원(오픈리스트 5)에 이용할 수 있었던 배달의 민족수수료가 4배가 넘는 17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였습니다.

 

새 요금체계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 외부적 활동을 자제하고 배달에 의존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이 예상 되었습니다.

 

이에배달의 민족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오픈서비스체계를 전면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이기심은 언제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기업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장서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처음으로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앱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는주문지와 가장 가까운 음식점 순으로 노출되는 형태의 앱을 개발하여사용함으로써, 지역 자영업자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하면 8%의 추가 할인까지 제공하면서, 주민과자영업자는 물론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배달의 명수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성공과 경기도의 실험에 힘입어 경남 진주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앞 다퉈 공공 배달앱 도입과 개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도입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에 따른 문제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공 배달앱 도입 의향이 있는지?

 

둘째,“배달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는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술을 자문하고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군산시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있는지?

 

셋째, 울산페이를 비롯하여 지역상품권과 연계하여 자영업자 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느덧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 왔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기대하며, 조금 더 노력하고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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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5 [10:07]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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