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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결과(12.4)
2020년 당초예산 및 조례안 심사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9/12/06 [12:37]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     © 울산조은뉴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209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4일에도 2020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붙 임 : 상임위원회별 회의 결과 1.

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회의일시 : 2019. 12. 4.() 10:30 ~ 16:20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5(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

2.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355)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

4.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7)

5.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60)

6.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0)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

수정 가결

김성록 의원

▲     © 울산조은뉴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이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있어 이중적 규제라 판단되어 불필요할 것임.

박병석 의원

 

▲     © 울산조은뉴스

 

조례안 명칭이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인데 개정안 제9조 내용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여 수정안을 발의함.

2.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355)

수정 가결

박병석 의원

개정안에 표현된 부서 명칭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수정안을 발의함.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

수정 가결

박병석 의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포함 내용 중 제4호는 제2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해도 될 것이며, 관련 기관 명칭에 혼선이 있을수 있어 수정안을 발의함.

4.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7)

원안 가결

5.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60)

원안 가결

6.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0)

원안 가결

장윤호 위원장

 

▲     © 울산조은뉴스

 

도매법인이 그간 수십년 동안 왜 자율적으로 위탁수수료율이 조정되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타하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러움.

윤정록 의원

 

▲     © 울산조은뉴스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와 조정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지역 농민 피해와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임.

1.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

수정 가결

개 정 안

수 정 안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5호 각 목에 따른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span style="tex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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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6 [12:37]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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