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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총력
울산시, 오늘(19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방문‘유치건의서’제출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9/03/19 [13:48]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21일 기자회견 시작으로‘10만 명 참여 범시민서명운동착수

사법 접근성 향상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319일 오후 3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올 1월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한다.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울산시는 건의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원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조기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울산시는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만 명 참여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리고, 동시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32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유치위원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축제가 다채롭게 열리는 5월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벚꽃축제, 옹기축제, 쇠부리축제, 봄꽃대향연, 장미축제 등 행사장을 이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군 누리집(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하여 젊은층 등 인터넷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이번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유치건의서 제출은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첫 단추이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진행되는 10만 명 범시민서명운동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3월에 개원한 인천시를 비롯해 창원춘천청주전주제주 등 6곳에 설치되어 있다. 6대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건 의 문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한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고,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임에도 울산시민들은 고등법원이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뿐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와 수원시 고등법원은 201934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기준으로 5개 원외재판부의 항소심 소송건수와 부산고등법원의 울산항소심 소송건수를 비교해 보면, 창원 1,112, 전주 678, 청주 558, 춘천 542, 제주 297건이고, 부산고등법원울산 항소심574건으로 창원, 전주 원외재판부에 이어 세 번째로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또한, 울산은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2018년도에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의 부재로 인해 120만 울산시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며 시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서비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시민에게 찾아가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울산시민의 염원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시민들이 신속한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항소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울산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역시 절감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있음을 감안해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울산시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 울산광역시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합니다.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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