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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
김종섭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9/02/12 [11:25]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     © 울산조은뉴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1997년도에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후에 9차례에 걸쳐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상위법에 관련 된 내용과 부서명칭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개정사항만 되어 있어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 기조와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현저히 뒤 떨어진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책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례부터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관련 청소년수련시설과 기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울산광역시의 정책 기조와 중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과 경제적 바탕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그 활동을 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현실에 있어 말로만 미래의 주역이며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우는 한 명의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 수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한 제6차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총괄 조정 기능강화 및 추진기반에 대한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발표된 만큼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변화가 없고 제자리걸음으로 일관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실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충실히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 과제와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3개 목표와 8개의

 

세부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 운영 계획전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울산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 위기를 겪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에 따른 정책 수행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조례,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등 총 다섯 개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정책제안 추진연대에서 제안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사업 등)등 우리 시가 주체가 되고 당사자인 청소년과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각종 청소년 기관기구 및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과제와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관련입니다.

- 현재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지자체는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우리 시는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은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9년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4대 영역별 38개 세부과제를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정부의 관련법령 제정 시기, 정책 반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과제 위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 및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시, 청소년정책제안 추진연대에서 각 정당, 시장 후보, 교육감 후보에 전달하였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목표와 8개의 세부과제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과 장기검토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육성조례안 개정, 청소년 전문공무원 배치,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청소년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교육청과 청소년단체 연계, 청소년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 이중 청소년 무상급식 과제는 이미 지난해 9월 시행하였으며,공약사항 2(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지시사항 4(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 전문공무원 배치, 청소년 직접 참여활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정책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애정 어린 의견을 주김종섭 의원님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6급 김도우 (052-229-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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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11:25]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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