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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들러리 ? 아니면 나몰라라 수사 의지의 실족, 실종
'보험사와 연계한 협력업체 G사의 업무용 물품지원 허와 실 과 연계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9/01/14 [09:39]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현대생활의 개인의 생활필수품이며 개인정보의 집합체로 일컫는  휴대전화기 관련사고내용으로 일선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시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경 경남 창원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 가 이중으로 개통되어서  경남 진해 경찰서가  전자 기록 위작,  사기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본보가 2018. 11. 19일  '보험사와 연계한 협력업체 G사의 업무용  물품지원 허와 실'이라는 기사를 보도 하였었다.

  

전직 위촉 보험 설계사의 억하심정을 보도한 것인데,  같은 경남 지역에서 한편은 수사의지가 확고한 반면, 광역시의 면모를 갖춘 울산청은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위세에 눌려 (?) 사건을 유야 무야, 흐지부지  서둘러 수사를  종결,  검찰 또한 울산 남부서의  종결을 그대로 인용 하고 말았다.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사회생활중 운전관련해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운전중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단속해  범칙금을 매기는 일선의 사법기관이 아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엄연히 대기업보험  G생명사와 협력 테블릿 판매협력 P업체의  불찰로  피해를 입었었는데도 수사기관는 희안하게 대기업G 보험 생명사와 그에 얽힌 회사는 전부 면죄부를 주고, 개인은  소시민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듯 사건을 처리하는게  수사기관의 본체(?)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배' 의 혐의가 있는데도 , 그뿐 아니라 태블릿 제품을 신청건과는 달리  다른 제품을 배송하고서도 시치미를 떼 들통이 나자, '예측'하여 판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여도  수사 기관은 G생명보험사와 태블릿 판매 협력업체인  P사와의 담합 공모여부, 배임여부 를 파헤치지 않고 '그래 잘한다 ,  민중은 개, 돼지(?)'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처럼 비쳐진다.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등 여러 혐의가 있는데도  혐의에 대하여 무시하고 통과 시킨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울산 일간지에 한 아파트 주민들 헌재청구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무효화시킨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인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리해석의  잘못 판단으로 피해자 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버린것이다.

 

이와 엇 비슷한 아파트 사건들이 주민자치위, 비대위, 현 집행부로 갈라져  현재 여러 소송다툼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청의 수사 기관의 담당자들은 업무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 혹 수사기관은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약자, 억눌린자를 풀어주고 배려하고  돌보고 감싸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피해자가 약자, 시민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고, 가진자 강자들의 범법행위가 그대로 묵인 되고 그들의 잘못이 만사형통되는 사회라면은, 수사기관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고 무미건조하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아픈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의식으로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새삼 짚어 보아야 할때이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친절한 사법기관으로 거듭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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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4 [09:39]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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